법령 상속세 및 증세법 제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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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속세 및 증세법 제6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청주지방법원 2017.07.06 선고 2016구합11556 판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